모집공고,채용,채용내정,실습생,수습사원,시용근로자,건강검진

By | 2013/11/11

1. 모집공고를 낼 때 주의할 것은 성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2. 합격자로 통보받고 합격이 취소되면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9.10, 92다42897)

3. 채용확정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신입사원연수를 받는 단계에서 채용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졸업예정자에 대해 일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이다. 채용내정통지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사원모집 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1989.12.12 89가합6022)

5. 산재보험법에서느 현장실습생들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채용시 건강진단이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어 2006년부터 제도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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