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무

By | 2014/02/07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
■ 헌법상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국익우선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청렴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국익우선의무: 의원개인이나 소속정당 또는 선거구인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된다.
  • 지위남용금지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
  • 겸직금지의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직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직은 겸할 수 없다.

■ 국회법상 의무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가진다.

  • 품위유지의무: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의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활동을 해야 한다.
  •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의원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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