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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무

By | 2014/02/07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 ■ 헌법상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국익우선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렴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