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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 보증금 인상 요구

By | 2013/09/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